IT 전문가들, 전자 우편제도에 대한 안전성 결함 지적

기존의 이메일과는 달리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전자 우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IT 전문가들은 이른바 De-Mail-법률에 간과하기 어려운 안전성의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정보기술 안전청(BSI)은 De-Mail의 공급자 서버에서 메일들이 잠시 암호화가 풀렸다가 다시 곧바로 암호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메일에 대한 바이러스와 스팸 검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는데,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안전성의 위험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정보기술 안전청 역시 안전성의 위험이 이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서버들이 국가적으로 심사를 거친 안전성 기준에 부합할 것이므로, 위험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IT 전문가들은 De-Mail이 잠시 암호화가 풀리는 것 자체가 안전성의 결함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이들은 이 시점에서 De-Mail이 복사되거나 조작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급자의 서버가 해킹을 당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잠시 암호화가 풀리는 것은 편지가 개봉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의 전자적 우편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De-Mail은 도이체 텔레콤과 유나이티드 인터넷(gmx.de와 web.de)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자적 우편서비스로서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이 De-Mail은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나 은행서류들과 같은 편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하며, 또한 변호사나 행정청과의 서류교환 등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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