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100만명의 보험가입자들 추가금 인상

독일 2,100만명의 보험가입자들 추가금 인상

독일 가격 비교 서비스 업체 체크24(Check24)는 약 2,100만명의 공공 건강 보험 가입자들이 올해 초부터 평년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만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체크24사의 조사를 인용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 보도에 따르면 올해 독일 내 97개의 공공 건강 보험사 중 19개의 공공 건강 보험사가 추가 요금(Zusatzbeitrag)을 인상했고, 67개의 공보험사들은 추가 요금을 이전과 같이 유지했고 11개 회사는 인하했다.

많은 수의 보험사들이 추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이번 추가요금 인상으로 공공 건강 보험 가입자 약 7,300만명 중 1/4 이상이 인상된 추가 요금을 내야만 한다. 이는 많은 대형 공공 건강 보험사들이 인상된 요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크24 측은 추가 요금이 가장 많이 인상된 경우 1년에 261유로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추가요금을 인상했다면 가입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다른 공공 보험사로 변경할 수 있다.

피보험자들은 2022년 1월 31일까지 특별 해약 권리를 갖고 있어서 법적으로 2개월의 변경 기간이 지난 후에4월 1일까지 다른 새로운 공공 건강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들은 또한 12개월 간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일반적인 공공 건강 보험료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소득의 14.6%로 책정된다. 근로자들에게 질병 보조금 청구 없이 할인된 보험요율은 14%로 책정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보험사들은 추가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데 현재 이는 2.5%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공보험에서 보험료 책정 제한은 2022년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1년에 58.050유로로 정해져있다.

공공 건강 보험사들의 보장내역은 대부분 동일하다. 하지만 자유 보장 내역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특히 치아 관리(전문 치아 위생 관리와 저렴한 보충재), 예방접종(60세 이하의 독감 예방 접종과 여행자 예방 접종), 각기 다른 암 예방 검사, 도수 치료 보장 등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많은 공공 건강 보험사들은 올해 수십억 유로의 적자를 두려워하고 있다. 작년 가을 연방 보건부, 연방 사회 보장청, 공공 보험 협회 등의 전문가들은 공공 건강 보험사에게 70억 유로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