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체 재정적자 1000억 유로 넘어

2009년도의 경제위기로 인해 은행지원자금 지출과 세수감소로 독일 전체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2009년도에 연방정부, 주 정부, 자치단체 및 사회보장보험의 총 재정적자는 1055억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연방 통계청의 대변인은 „지금까지 중 사상 최고의 공공재정적자액“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의 최대적자액이었던 2003년 경기침체시기의 741억 유로의 적자액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52억 유로의 재정적자, 2007년에는 111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바 있었다고 한다.
2009년도 공공재정의 총 지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6.7% 증가한 1조 1266억 유로였으며, 총 수입액은 2.8% 감소한 1조 211억 유로였다고 한다. 가장 큰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은 연방정부의 재정이었는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액은 559억 유로로서, 전체 공공재정적자액의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은행권의 파산을 막기 위한 지원정책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편 주 정부들의 재정적자액은 총 278억 유로였으며, 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액은 71억 유로, 사회보장보험의 재정적자액은 147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사회보장보험 영역에서의 재정적자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연방 고용청의 단축근무 보조금 지출액의 증가와 실업자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라고 한다.
연방 통계청은 공공재정의 수입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세수감소를 지적하였는데, 2009년도의 세수는 2008년보다 3.7% 줄어든 9096억 유로였다고 한다. 연방정부의 수입액은 3.1% 줄어들었으며, 주 정부의 수입액은 8.8%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의 감소 때문이었는데,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영업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세수가 2008년에 비해 무려 11.4%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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