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 재정적자 70억 유로에 달해(1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총 재정적자는 약 71억 유로이며, 이는 2003년의 최고 기록인 84억 유로 적자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한다. 작년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 발생의 주요원인은 세수감소와 인건비 지출증가 및 사회보장비용 지출의 증가 등이라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2009년도 총 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해 2.7% 줄어든 1700억 유로였는데,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영업세 수입이 무려 19.7%나 줄어든 250억 유로에 불과했다고 한다. 소득세 수입은 7.7% 줄어든 24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총 세수는 전년도에 비해 11.4% 줄어든 624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반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총 지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6% 증가한 1770억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지출액이 4.9% 증가한 443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사회보장비용 관련 지출액도 전년도에 비해 4.9% 증가한 총 403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건설투자액도 전년도에 비해 7% 정도 증가한 168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총 재정상태는 흑자를 기록하였었는데, 이월된 흑자액은 77억 유로 정도라고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독일 시 연합회의 사무총장인 슈테판 아르티쿠스(Stephan Articus)는 무엇보다 자민당(FDP)의 요구에 따른 추가 조세감면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총 180억 유로 상당의 조세감면안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매년 최소 15억 유로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한편 독일 시 연합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시장 페트라 로트(Petra Roth)는 자치단체들이 세수를 자기책임 하에 지출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집행해야만 하는 많은 지출액들이 연방법률과 주 법률을 통해 강제되는 지출액“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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