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독일인들의 1년 평균 병원방문 횟수 18회(1면)

분기별로 10유로씩 내는 진찰료(Praxisgebühr)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더 늘어났다고 짜이트 지가 보도하였다. 2008년도의 독일인들의 1년 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18회였는데, 대체로 예방 차원의 방문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한편 의료보험사들과 정치권에서는 진찰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의료보험사 Barmer-GEK는 진찰료 제도가 의사 방문횟수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Barmer 사의 부회장인 롤프-울리히 슈렌커(Rolf-Ulrich Schlenker)는 “진찰료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말하면서 독일인들이 비슷한 수준의 산업국가들보다 2배나 더 많이 의사를 찾아간다는 통계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진찰료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고 대신에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2004년도에는 모든 의료보험사의 피가입자들이 1년동안 병원에 방문한 평균적인 횟수는 16.4회였는데, 4년이 지난 2008년도에는 18.1회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연방 주들간의 비교로 보면 바이에른 주의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의사를 방문하였으며, 단지 7%의 의료보험 피가입자들이 2008년도에 병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Barmer-GEK가 거대 보험사들의 약 170만 건의 치료기록들을 분석하여 얻은 것이라고 한다.
진찰료 제도는 2004년도에 도입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의료보험사들에 최대 20억 유로까지의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재정적인 도움 때문에, Barmer-GEK는 진찰료 제도가 그 도입 목적에 비추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 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한다. 연방 의료보험 조합의사 협의회(KBV) 역시 진찰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KBV의 회장인 안드레아스 쾰러(Andreas Köhler)에 따르면 현재 약 48%의 환자들이 진찰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입이 너무 낮거나 또는 가정의(Hausarzt)의 치료프로그램 또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KBV는 현재의 방식과 같은 고정된 진찰료 징수 대신에 진료비용의 1%를 진찰료로 징수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물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외를 두자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진찰료 징수방법을 현재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현금으로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보험사가 환자에게 징수하는 방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현재 연립정부 역시 현행 진찰료 제도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연방 보건부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 - dd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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