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정, 57억 유로 절감해 부채 감소에 성공

독일  재정, 57억 유로 절감해 부채 감소에 성공 

독일 연방 정부가 2024년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지출했다. 2024년 2월에 채택된 연방 예산안에서 예산위원회는 390억 유로의 신규 대출을 승인했었다. 

그러나 연방 예산의 잠정 확정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 금액 중 333억 유로만 지출했다. 게다가 전체 연방 예산에서도 실제로 여름에 계획보다 243억 유로를 더 적게 사용했었다.

따라서 독일은 부채 상한선을 명확히 준수하게 되었다고 독일 일간지 포쿠스 온라인(Fokus Online)이 보도했다. 부채 상한선은 국내총생산의 0.35%에 해당하는 신규 부채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년도에는 144억 유로였다. 경제적 요소도 영향을 주었다. 독일의 한 해 실제 경제 성장률과 정상적인 조건에서의 이론적 성장률 간의 차이로 계산된다.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지면 연방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 있다.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면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작년 연초에 재무부는 경제 요소를 약 75억 유로로 계산했었다. 이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을 1.3%로 예상한 2023년 연방 경제부의 가을 전망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4년 봄 전망에서 0.3%로 낮아졌고 가을 전망에서는 마이너스 0.2%로 낮아졌다. 그 결과 경제 요소에 대한 예산은 204억 유로로 증가했다.

경제 부문을 제외하면 2024년 연방 정부의 신규 부채는 129억 유로에 불과했다. 여기에 '금융 거래'로 인한 14억 유로가 추가된다. 이는 다른 곳에서 같은 금액의 자산으로 상쇄되는 연방 정부의 지출이다.

 연방 정부는 기술적으로 여기에 돈을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부채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총 116억 유로의 부채로 연방 정부는 부채 상한선보다 28억 유로 정도 덜 지출한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부처가 갑자기 추가 지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연방 예산의 모든 변경 사항은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호등 연정은 끝까지 추가 예산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자민당이 신호등 연정에 함께하지 않게 되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연방 정부는 예산 계획에 비해 2024년에 약 91억 유로의 지출을 절감했다. 

그리고 약 3,750억 유로의 세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예상보다 26억 유로 감소했지만 기타 수입에서 계획에 없던 158억 유로가 증가하여 657억 유로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주로 경제 안정화 기금(63억 유로)과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기금(22억 유로)의 수익에 따른 결과이다. 

연방 정부는 또한 도이체 포스트, 도이체 텔레콤, 코메르츠방크의 주식 매각으로 35억 유로를 벌어들였다.

절감된 추가 수입과 지출은 각 부처의 예산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재무부는 긴급 기금의 수익에서 발생한 대출을 상환해야한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85억 유로를 지출했다. 또한 연방 정부의 예비비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 원래 계획은 연방 예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금에서 102 억 유로를 인출하는 것이 목표였었다.

특히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것은 선거 후 꾸려질 정부의 재무부 장관에게는 희소식이다. 부채로 충당되지 않은 적자를 지불하는 일반 예비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여전히 492 억 유로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 계획은 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향후 연방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이를 보조금으로 보충할 수도 있는 여력이 생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