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역 난방 확대 계획, 자금 조달 어려워 연기 우려

독일 지역 난방 확대 계획, 자금 조달 어려워  연기 우려

독일의 많은 공공 발전소가 천연가스 및 지역 난방 사업을 재편하고 싶지만 자금 조달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독일 지방 자치 기업 협회(VKU)가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공공 발전소 중 41%는 향후 저렴한 난방열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조사 대상의 38%만이 향후에도 저렴한 난방열 공급이 보장될 수 있다고 답했다.

2045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독일을 목표로 하는 난방법 및 도시 난방 계획 의무화에 따라 건물 부문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모든 공동 주택과 단독주택의 약 절반이 여전히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으며, 23%는 난방유로 난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 상승으로 화석 연료의 가격이 점차 비싸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 추세로 인해 더 많은 개별 소비자가 히트 펌프나 지역 난방으로 전환될수록 남아있는 소비자들은 이용자가 나눠 지불하는 가스망 요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독일 가구는 늦어도 2028년 중반까지 향후 어느 지역과 마을에 새로운 지역 난방 네트워크가 건설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모든 지방 정부들은 난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는 2026년 중반까지 준비해야 한다.

VKU 설문조사를 인용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지역 발전소 중 97%가 열 공급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발전소의 83%는 지역 난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 외에도 향후 어떤 시스템이 난방열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74%는 전체 난방 네트워크를 위한 대형 히트 펌프 또는 히트 펌프의 잠재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지열 에너지, 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기물 소각도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공급업체들은 불분명한 자금 조달, 긴 승인 절차, 관료주의가 이러한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효율적인 난방 네트워크를 위해 연방 기금을 통해 시설 확충에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자금이 제한되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지역 난방의 확대는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전체의 난방 공급을 전환하여 개별 가정이 보일러실에 대해 단일 기술을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지역 난방 고객은 지역 내 독점 공급자인 단일 공급업체에 오랜 기간 계약을 맺는다. 

이로 인해 공급업체별 가격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역 난방 가격은 독일 내에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연방 정부는 지역 난방 조례를 개혁하고자 했으나, 신호등 연정이 해체되면서 당분간 이 계획은 보류된 상태이다.

잉베르트 리빙(Ingbert Liebing) 지역난방 사장은 “지역 난방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치적 줄다리기가 아닌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지역 난방 네트워크 운영자는 향후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 투자를 3배로 늘려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