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강화된 국경 통제, 수십억 유로 경제적 피해 우려

독일 강화된 국경 통제, 수십억 유로 경제적 피해 우려

독일 국경 통제로 인해 경제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알리안츠 트레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 야스민 그뢰쉴(Jasmin Gröschl)은 “국경에서의 추가 대기 시간으로 인해 수입품의 운송 및 상품 비용이 약 1.7% 증가하여 전체 무역량과 이미 낮은 수준에 있는 독일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모두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뢰쉴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무역에서 연간 최대 11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이고 최대 115억 유로의 국내총생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독일은 이미 동부와 남부에 시행 중인 국경 통제를 모든 국경으로 확대했다. 이 통제는 원치 않는 불법 이주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낸시 패서(Nancy Faeser) 연방 내무부 장관은 “이번 국경 통제로 인해 통근자들이 큰 교통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알리안츠 조사를 인용 보도한 뉴스 전문 매체 엔티비(ntv) 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솅겐 지역 내 국경 통과에는 평균 3.34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무작위 검문으로 국경을 통과할 경우 환승 경로의 이동 시간이 20분 정도 연장될 수 있는데, 이번 통제로 인해 향후 쉥겐 외부 국경의 상황도 이와 비슷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뢰쉴은 “국경에서의 지연으로 인해 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공급망 차질로 인해 독일로의 수입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수입의 약 3분의 2가 국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연간 최대 11억 유로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입 감소로 인해 경우에 따라 최종 제품 생산 가능량이 줄어들거나 업계의 적시 생산이 제한되어 기업이 재고 보유에 더 비싼 비용을 감당 해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 세분화하면 식품 분야는 무역 비용이 2.6% 증가하고 6,200만 유로의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무역 서비스의 경우 2.4%, 수입 손실은 5,500만 유로, 운송 서비스의 경우 1.8%의 비용 증가와 5,100만 유로의 수입 손실이 예상된다.

기계 공학, 화학 및 제약 산업의 비용 상승률은 각각 1.2%와 2.3%로 낮았지만, 높은 무역량으로 인해 수입액이 각각 1억 4,700만 유로와 1억 4,210만 유로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및 레저 부문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교통 체증으로 인한 여객 운송 제한으로 당일 여행이나 주말 여행 등 국경을 넘나드는 레저 서비스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