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정용 태양 에너지 발전기 설치 쉬워져

독일, 가정용 태양 에너지 발전기 설치 쉬워져 

이른바 태양에너지 법안이 독일 연방의회와 연방하원을 통과함으로써 태양 에너지 발전기 설치를 위한 관료적 장애물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는 태양 에너지 이용 확대를 더욱 늘려 사회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앞으로는 개인이 복잡한 등록 없이 발코니에 미니 태양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개인 밭의 태양광 시스템 설치 규제도 폐지되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직접 태양에너지 전기 발전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시스템 건설에 대한 보조금도 더 많이 지원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태양에너지 법안은 지난 주 독일 연방의회에서 찬성 384표, 기권 200표, 반대 79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주 의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되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이미 몇 달 전에 태양에너지 법안을 제출했는데,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기후 보호법을 둘러싼 연정 내 갈등으로 인해 통과가 불투명했었다. 그 후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기후보호법 개정에 합의한 후에야 태양에너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녹색당 부원내대표 율리아 베를린덴(Julia Verlinden)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스터”에 대해 언급했다.  녹색당이 주로 요구했던 국내 태양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탄성 보조금“ 지원은 자민당이 결국 거부했다. 이 지원금은 발전기 중에서 유럽 제조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었다.

이러한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태양에너지 산업을 더욱 강력하게 육성하여 국내 태양에너지 산업을 유지하거나 국내로 다시 유치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배경에는 훨씬 저렴한 중국산 태양에너지 모듈이 있다. 사민당 의원 니나 쉬어(Nina Scheer)는 이러한 지원금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후회한다고 언급하며, 독일은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2023년에 태양에너지 발전 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를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작년에는 그 수치가 절반을 조금 넘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