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해 세수 감소로 지방 정부 재정 지원 줄어들 듯

독일, 올해 세수 감소로 지방 정부 재정 지원 줄어들 듯

독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주로 기본세액공제 인상과 소득세 물가 조정 등 조세 감면 조치에 따라 올해 작년보다 적은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재정부는 작년 1월과 2월을 비교했을 때 올해 1.8% 적은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작년보다 4.2% 적은 세금이 징수되었다.

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 감소의 원인은 주로 기본세액공제 인상과 소득세 물가 조정 등 조세 감면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료와 담뱃세 수입은 증가했다.

재무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에 대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또한 유가는 정체되어 있으며 최근 가스 가격은 더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인플레이션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무부의 분석이라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는 보도했다.

2월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1월과 마찬가지로 8.7%를 기록했지만, 재무부는 노동 시장의 둔화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많은 분야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직원을 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연방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지방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의 불평등함을 지적했다. 재무부는 “현재 연방 정부는 높은 적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지방 정부들은 최근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위기 자금 조달의 주요 부담을 떠맡았다고 재무부는 강조하고 있다. 재무부는 "연방 정부가 부채 규정의 정기적인 상한선 내에서 원래의 임무를 수행하고 미래의 엄청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는 더 이상 독일과 지방 정부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차관 루이제 횔셔(Luise Hölscher)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팬데믹과 관련된 지출의 약 72%와 재정 보증의 86%를 감당했다“고 전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부담 감면 지원책으로도 연방정부는 2024년까지 지원 정책 예산의 약 60% 떠맡고 있다. 횔셔 차관은 “게다가 시와 지방 단체의 책임 영역에도 연방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더 이상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이 힘들 것이라는 계획을 내비췄다.

<사진: 디 벨트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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