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자신분증 도입 등 디지털 인프라 확대(7월 14일자)

독일, 전자신분증 도입 등 디지털 인프라 확대

독일 정부가 온라인 비자 신청, 전자신분증 도입,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확대 등 광범위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독일 디지털부가 작성한 전략 초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2025년까지 부처별 디지털화 목표 달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전략 초안은 △2025년까지 전체 가정의 절반에 광섬유 인터넷 네트워크 보급, △2030년까지 독일 전체에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설치, △외국인의 독일 비자 온라인 신청,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 등을 적시했다.

전자신분증에 대해서는 이른바 'BundID'라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여 은행 계좌 개설, 각종 등록 및 신청서 제출 등을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신분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법시스템도 디지털화를 통해 2025년부터 개별 법원의 민사사건도 100% 디지털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테스트 프로젝트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전략 초안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대 강화,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제기술 표준 활용, △디지털 신분 보호 강화 등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해 독일의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한편, 독일 디지털 업계 단체인 비트콤(Bitkom)은 전략 초안이 다소 모호한 점과 예산이 일부 삭감된 기존 프로젝트를 재차 언급하는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나셨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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