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세,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독일 연방 환경장관 Sigmar Gabriel(SPD 정당)은 독일 자동차세를 더 이상 배기량 기준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할 전망이라고 밝혀, 독일 연방 자동차 산업협회(VDA )와 전 독일 자동차 연합(ADAC)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14일자  DIE WELT 를 인용해 함브르크 한국 무역관이 전했다.
이 신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세금 정책은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므로, 독일이 EU의 의장국이 되는 기간 동안(2007년부터) 항공산업 분야도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영역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보도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배기량이 크더라도 최신의 공해물질 제거 필터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제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igmar Gabriel 장관은 덧붙여 경제 성장 과정에서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해온 독일 산업 분야도 온실가스 배출량 축소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교토 의정서에 의거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21%까지 줄이기로 해서 지금까지는 19% 정도 달성했다.
  독일은 또한 기후 변화 예방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난방 등에 이용하도록 시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 매년 14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 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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