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대다수, 가족 수당 첫 자녀부터 지급 선호

프랑스인 대다수, 가족 수당 첫 자녀부터 지급 선호

프랑스인 10명 중 6명은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첫 자녀부터 가족수당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 산하 연구기관 Drees의 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인 61%가 첫 자녀부터 가족 수당을 받기를 원하며 2번 째 자녀부터는 수당을 감소하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2번 째 자녀 수당 감소가 없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34%, 자녀 수당 전면 폐지는 5%였다.

경제력에 따른 선별적 자녀 수당에 대한 여론도 차이를 보였다.

대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현재 시스템의 유지를 원하는 비율은 30%인 반면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동일한 수당 지급을 선호하는 사람은 65%로 두 배로 높았다. 가족 수당을 전혀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였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3000명을 선정해 2018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직접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프랑스 국회는 지난 7월부터 가족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가족계수(부양인 수와 가족현황으로 소득세 산정)를 첫 자녀부터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대처하는 가족 자녀수당법 논의는 이미 2018년 초, 여당의 제안으로 진행되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2017년 말에는 최 상위층의 자녀 수당 폐지 논의도 있었다. 보편적 가족 수당 원칙은 프랑소와 올랑드 전 정부에서 일부 수정되어 2015년에 월 소득 6000유로 이상 가계의 가족 수당을 절반으로 줄였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복지 수당혜택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다양한 수당 덕분에 빈곤율이 줄어 들고 있다. 

엄청난 복지 예산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Dress의 9월 초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프랑스 빈민층은 약 880만 명으로 월 평균 345유로의 사회적 지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빈곤율은 8,2포인트 낮출 수 있었다. 이 해에 빈곤율은 인구의 14%인 반면 주거 수당, 가족 수당이 등 사회적 지원이 없었다면 빈곤율은 22,2%에 달했을 것이라고 Dress는 평했다.   

프랑스는 2017년 에 최소한의 복지 예산으로 GDP의 1,2%인 265억 유로를 집행했다.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안인 경제활동지원금RUA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정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빈곤퇴치 대안으로 발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