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입 장벽 여전히 높다

프랑스,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입 장벽 여전히 높다

프랑스에서 영구계약직 노동자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 기간제 계약직 등 비영구계약직의 소외현상이 확대되면서 프랑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프랑스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구한 프랑스 통계청INSEE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영구계약직의 대다수는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지만 비영구계약직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영구직으로의 이동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라트리뷴이 전했다.

INSEE에 따르면 2008년 기간제 계약이 7년 후인 2015년에 영구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된 비율은 47%이며 연령이 높을 수록 전환비율은 낮아진다.

정규직은 환경이 안정된만큼 이동율도 낮은 편이다. 2008년 당시 50세 미만의 정규직이 7년 후인 2015년에도 정규직인 비율은 73%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동일 직장에 다니고 있다. .

반면 2008년 임시직을 제외한 기간제 계약직(비정규직)의 7년 후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1년 후 정규직으로 이동한 사람은 24%로 적은 비율이었으며 7년 후에도 동일하게 비정규직인 비율은 47%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유용한 계층은 청년층이다.

2008년 당시 16-35세의 비정규직이 2015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여성은 51%, 남성은 49%였다. 다음 연령대로 가면 전환비율은 줄어든다. 36세-50세 비정규직의 7년 후 정규직 전환은 여성이 44%, 남성은 36%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파견근로직 등 임시직이나 실업자 보다는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실업자가 되는 비율은 정규직 보다 높았다. 기간제 계약직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14%인 반면 정규직은 3%였다.

결과적으로 2008년 당시 기간제 계약직 중 이후 7년 동안 실직자가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3%로 정규직의 약 2배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무엇보다 처음에 기간제 계약직 등 불안정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더 나은 노동계약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통계청은 알렸다. 영구 계약직에 채용 될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늘날 임시직을 제외한 신규 채용의 87%가 기간제 계약으로 계약 기간이 더 짧아지고 있다. 또한 단기계약직에서의 실업률도 제일 높으며 실업자가 된 후 정규직 진입은 훨씬 더 어렵다고 통계청은 평했다. 2015년의 경우 실업자가 정규직에 채용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반면 통계청은 프랑스 민간부문 고용의 84,7%가 영구계약직으로 평균은 감소추세였지만 2018년에는 안정세를 보였다고 알렸다.  

<사진출처 :라 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