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 해제, 세입자 수만 명 다시 거리로

프랑스,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 해제, 세입자 수만 명 다시 거리로

4월 1일자로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가 해제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임차인은 강제 퇴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자 강제퇴거를 위해 공권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을 거쳐 시행된다.

법무부 통계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2017년 공권력에 의한 퇴거 사례는 15547가구, 30000 여 명에 달한다. 2016년 대비 2% 증가한 기록적 수치다.  이 자료가 가장 최근이며2018년 수치는 오는 10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2017년의 수치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떠난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프랑스 최대 구호단체 아베 피에르재단이 알렸다. 또한 재단의 추정치에 따르면 강제 퇴거 사례는 당국의 발표보다 2-3배가 더 높다.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공권력에 의한 강제 퇴거 비율은 46% 증가해 약 30만 명이 거리로 내몰렸다. 강제 퇴거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주택 우선’정책과 상당히 모순된다. 강제 퇴거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재 수용하는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재단은 평했다.

반면 고무적인 부분도 있다. 임대인의 강제 퇴거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

129189건이었던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125971건으로 2,5% 하락했다. 하지만 강제 퇴거 판결 감소보다는 퇴거 사례가 감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재단은 강조했다.

정부는 겨울 동안 무주택자 수용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긴급 대피 시설을 마련해 1만 4천 개의 자리를 확보했었다. 겨울이 끝난 현재 이 중 6천 개의 자리는 영구적으로 유지 될 것이라고 줄리앙 드노르망디 주택부 장관은 밝혔다. 하지만 8천 개의 폐쇄로 인해 다시 거리로 나와야 하는 노숙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아베 피에르 재단은 강제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주택 연대 기금과 같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금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재단은 이를 위한 예산은 최소 1억 유로가 필요하며 해마다 조금씩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자, 서민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임대료 급등을 제한하는 실질적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