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2006년이 가기 전 불법이민자 대거 추방예정..

2006년 12월 11일. 프랑스 내무부 장관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이민법’과 관련하여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프랑스 일간 르 몽드 지는 12월 11일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외국인 불법 이민자와 관련하여 발표한 정책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부 장관은 2002년에 첫발을 디딘 이민 정책의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발표하고 “지금도 이 분야에서 대처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06년이 가기 전에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이민자 2만 4천 여 명이 국외로 추방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2007년 초에는 본국으로 귀국조치를 취할 불법이민자들의 수가 2만 5천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사르코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동안(2002~2005) 이들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본국귀환 조치 건수는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불어났습니다. 2006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본국으로 가게 될 불법 이민자들은 이로서 총 2만 4천 명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프랑스 기업주들, 불법 거주 외국인 추방정책에 ‘돈 내야한다’

내무부 장관은 이 외에도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이들 외국인은 부부 당 3천 5백유로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자녀가 있을 시 아이 한 명당 1천유로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것”임을 명시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보조금을 받는 외국인들의 수 역시 지난 2005~2006년에 걸쳐 2천여 명이 늘어났다.

그는 또 “2003년에 제정된 프랑스 이민법에서는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한 경력이 있는 프랑스 기업주들은 이들의 추방정책에 쓰이게 되는 자금의 일정액을 지불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외로 추방되는 이민자 한명 당 기업주 측이 내야하는 비용은 3천에서 4천 유로에 달합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민자들의 출신국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사르코지는 자신을 ‘이민 부 장관’이라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민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나라간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르코지는 이에 대한 자세한 제안사항들은 발표하지 않고 다만 “이 협약은 국가와 이민자들을 위한 의무와 권리사항들을 포함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