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연기관 차량에 환경 부담금 매년 대폭 상승 전망

프랑스, 내연기관 차량에 환경 부담금 매년 대폭 상승 전망 

이산화 배출량이  2025년에 113g/km이면 상한가 7만 유로 환경 부담금 지불해야

지난 10월 10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환경 부담금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부담금은 2023년 킬로미터 당 123g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 구매 시 부과됐고, 2024년 118g으로 하향된 바 있다. 

프랑스 협지 언론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등의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이 기준이 2025년 113g으로, 2026년에는 106g, 2027년에는 99g으로 계속적으로 하향될 것이며, 이 기준이 강화되면 자동차 시장의 핵심을 구성하던 소형 모델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2024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인 푸조 208의 가솔린 버전은 킬로미터 당 117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에 2025년 1월부터 환경 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랑스 자동차 산업 협회(Plateforme Automobile) 측은 지난 10월 2일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프랑스 신차의 두 대 중 한 대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자동차 산업에 진정한 위험이 도래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가장 오염이 심한 차량에 대한 환경 부담금 상한액도 연간 1만 유로씩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6만 유로에서, 2025년은 7만 유로, 2026년에는 8만 유로, 2027년 9만 유로 인상 될 계획이다.

<프랑스 환경 부담금 부과 추이>

환경 부담금 부과 대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르면

* 2022년에는 128 g/km으로 상한액 4만 유로

* 2023년에는 123g/km으로 상한애 5만 유로

* 2024년에는 118g/km으로 상한액 6만 유로

* 2025년에는 113g/km으로 상한액 7만 유로

* 2026년에는 106g/km으로 상한액 8만 유로 

 정부는 “저공해 차량에 대한 인상폭은 제한하고 고공해 차량의 인상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반 구매자의 구매력을 보존하면서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5억 유로였던 전기 자동차 보조금 예산은 내년 10억 유로로 감소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 될 전망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2024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해 EU차원에서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가 개시됐고, 현재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어서 지눤이 지속될 수 있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