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와 농업계,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강력 반대

프랑스 정부와 농업계,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강력 반대

유럽연합(EU)-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12월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와 농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메르코수르는 물류 ・ 인력 ・ 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 ・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볼리비아가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칠레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페루 ・ 가이아나 ・ 수리남은 준회원국이다. 멕시코는 옵서버 회원국이다. 

메르코수르 면적은 1280만㎢, 인구는 2억8900만 명,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조8300억달러다. 이 중 브라질이 면적의 66%, 인구의 70%, GDP의 62%를 차지한다.

프랑스전국농민연맹(FNSEA)의 아르노 루소 회장은 EU 대비 낮은 환경·식품 안전 기준을 가진 브라질산 육류가 EU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경우, EU 농산물 시장이 왜곡되고 EU 역내 소규모 농가들이 폐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력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남미 순방 중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협정이 EU 농민과 아르헨티나 산업 재건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밀레이 대통령도 협정 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렸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내 농민 연합의 반발을 의식하며 농민 이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나, 25년간 진행된 협상을 무산시키기에는 정치적 현실과 국제적 합의가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크리스 헤가돈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이 협정이 프랑스산 치즈와 와인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브라질산 육류의 EU 역내 유입은 메탄 배출 증가 및 산림 파괴와 직결되어 EU의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정책과 충돌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