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재정적자 낮추기 위해 세금인상 제시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재정적자 낮추기 위해 세금인상 제시

공공지출 대폭 삭감과 ‘대기업·부자 증세’로  2029년까지 EU 재정적자 상한선인 3% 목달성 목표

프랑스 새 정부가 재정적자를 낮추기 위해 공공 지출 삭감 및 효율적 지출 증대, 대기업과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가 지난 1일 첫 의회 연설에서 신정부의 정책 구상을 설명하며, 재정적자 타개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공공 지출 삭감 및 효율적 지출 증대, 세금 인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이번 발표에서 대기업에 대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세금 부과와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 방안을 언급했다.

또한, 바르니에 총리는 이러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통해 2025년도 국민총생산(GDP) 대비 6.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를 5%로 낮추고, 2029년까지 유럽연합(EU)의 GDP 대비 재정적자 상한선인 3%로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대해 프랑스 일간 르 몽드지는 정부의 안을 통해 연간 매출 10억 유로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33.5%로 인상하고 이를 통해 80억 유로 규모의 정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413억 유로의 지출을 절감하고 . 증세 규모는 193억 유로로 책정해 발표했다.

 가운데 136억 유로는 기업들에서 걷는다. 2024·2025년 매출액 10억 유로 이상∼30억 유로 미만인 대기업에 법인세를 20.6% 더 붙이고 30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41.2% 할증한다. 이를 통해 약 400개의 프랑스 기업이 한시적 법인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년간 초고소득자에 대한 한시적 증세를 통해 20억 유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연 25만 유로를,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 가구에 대해 최저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이는 전체 납세자의 약 0.3%, 즉 전체 4070만 가구 중 6만 5000가구에 해당하며 올해분 소득에 대한 과세부터 시작해 2026년 소득까지 적용된다.

또한, 5월에 승인된 신 EU 이민·망명 협약 (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의 지체 없는 시행을 강조하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촉구했다.

EU 국경 및 해안 국경 수비 담당 기관인 프론텍스(Frontex)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랑스도 독일과 유사한 수준의 국경 수비를 지속할 것을 시사했다.

프론텍스(Frontex)는 유럽국경해안경비대(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 EBCG)로 알려진 EU 솅겐 지역 국제 국경 집행 기관으로 해당 지역 회원국 및 국경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추방된 불법 이주민의 송환을 거부하는 제3국 국민이 프랑스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발급 승인 건수를 제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알제리와 기존 양자 이민 협정에 대해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프랑스의 좌파 정당은 다음주 중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계획중으로 알려졌다.

바르니에 총리는 불신임 투표 가결 저지를 위해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인 RN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며, RN은 자국민 세금 부담 경감, 이민법 제정, 형사사법체계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