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EU에 친환경 전환 지원 두 배 확대 제안

마크롱, EU에 친환경 전환 지원 두 배 확대 제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공공지출 확대 또는 기존 예산 조치 활용을 통해 친환경 전환 등에 대한 지원을 현행 대비 두 배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5월 27일(월) 유럽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유럽이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공공지출 확대 또는 현행 예산 조치를 통해 친환경 전환, 인공지능 및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우선 다년도 에너지 계획법(PPE)이 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프랑스 정부가 10년 동안의 이행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 에너지 정책이다.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에 의해 제정됐으며 현재 2019~2028년까지의 생산목표가 설정된 상태로, 2019-2023, 2024-2028까지 5년간의 목표가 담겼다. 

에너지 계획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2019년 개정된 ‘에너지기후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23%,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2012년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 20% 절감, 2012년 대비 1차 화석에너지 소비 40% 저감, 에너지 효율 27% 개선, 최종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33%에 도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프랑스의 2020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9.1%로, 본래 목표였던 23%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EU 국가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2023년 기준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량 목표는 메탄가스 270TWh, 바이오매스 145TWh, 열펌프 39.6,TWh, 수력 25.7TWh, 지상풍력 24.1TWh, 회수 열 에너지 24TWh, 태양광 20.1TWh, 바이오 가스 6TWh, 지열 2.9TWh, 해상풍력 2.4TWh,태양열 1.75TWh,  순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10배 확대하고

해상풍력 발전소 50개를 건설해 40GW에 도달하며, 육상풍력 발전량을 40GW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다. 

프랑스는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 국면에서 새로운 EU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과감한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및 스웨덴은 긴축재정을 선호하고 공공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프랑스에서는 집권 여당이 극우 정당에 15% 뒤지고 있으며, 독일 집권 연립 여당도 패배가 예상되는 등 유럽 정치의 보수 및 우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hsjoo@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