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일과 함께 ‘EU ‘테크딜(Tech Deal)’ 채택 및 과감한 규제 개혁 요구

프랑스, 독일과 함께 

‘EU ‘테크딜(Tech Deal)’ 채택 및 과감한 규제 개혁 요구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차기 유럽의회 선거 및 EU 집행위 구성을 앞두고 이른바 유럽 성장 촉진을 위해 ‘EU 테크딜’의 채택 및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유럽KBA 자료에 따르면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이 각종 규제로 방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 차기 집행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안을 수개월 이내에 제안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차기 집행위가 유럽 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혁신 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EU의 포괄적 기후정책인 ‘그린딜’과 유사한 이른바 ‘EU 테크딜(European Tech Deal)’을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5월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회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 국가 간 더 긴밀한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핵우산을 유럽 전체로 확장하겠다고 한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이날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군의 '유럽적 차원'을 강조한 사실을 환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 억지력 외에도 강력한 재래식 전력, 공중과 미사일 방어, 사이버, 우주와 초정밀 타격 능력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유럽인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에서 방위비 분담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시장법(DMA) 등 최근 EU가 채택한 일련의 디지털 분야 법안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분야 독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EU의 기후 및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연간 약 6,200억 유로 및 디지털 전환에 연간 약 1,2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양국은 EU의 엄격한 기후정책에 따른 탈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와 부담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해 채택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명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적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탄소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hsjoo@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