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토내 신규 공장 설립 간소화

프랑스 국토내 신규 공장 설립 간소화

프랑스 국토 내 신규 공장 설립속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프랑스 정부 포털에 따르면  재개발 부지를 더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이전 산업 부지를 폐쇄하는 절차가 더 쉬워졌고 특히, 국토은행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재개발 부지를 정리, 사전 개발된 ‘턴키’부지 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프랑스에서 공장을 열거나 확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에 평균 1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9개월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연속적‘ 절차가 ’병렬식‘ 절차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를테면, 서류가 제출되면, 그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담당 부서와 환경당국의 분석이 앞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이다.

특히, 2024년 1월에 발효된 '녹색산업법’ 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추진해온 친환경 산업 중심의 제조업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금기준이 EU 역내 생산기업에 유리하게 개편됨에 따라 프랑스 내 녹색산업(2차 전지, 히트펌프, 청정수소, 풍력, 태양광) 제조시설 투자 뿐 아니라 전기차 제조시설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프랑스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 및 세금 공제제도 등 우대혜택을 파악해 유리한 진출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