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의 핵심원자재법에 목표 달성 불가로 반발

프랑스, EU의 핵심원자재법에 목표 달성 불가로 반발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이 제시한 2030년 역내 채굴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3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안)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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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핵심 광물의 EU 역내 수요의 10% 채굴, 40% 가공, 및 15% 재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개별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및 유럽연합(EU)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전 세계적인 탈(脫)탄소 추진과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의 필수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핵심광물 광산 공동개발,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나 전자제품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핵심광물 공급 중단에 대비한 대응, 장기 수급 예측 정밀화, 핵심광물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등 5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약 70.83억 달러 이상의 재정지원에 합의했다.

행동계획은 이들 자원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닛케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처라며, 호주,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을 포함한 공급망 구축도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동계확과 별도로 발표되는 G7 환경장관 공동성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기본 원칙, 탄소중립적인 합성연료 활용 방안, 생산활동 등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매년 4%씩 개선해 나가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 도입 목표와 석탄화력발전 폐지 시기 등과 관련해선 각국의 의견이 엇갈려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 이사회는 이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하고, 유럽의회도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법안이 제시한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 수준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이에대해 CRMA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와 관련, 일각에서는 목표 설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광물별 별도 목표 설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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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광업부는 CRMA 법안의 핵심 광물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광물의 생산 역량 부족 및 시간적 한계로 개별 핵심 광물에 대한 섹터별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지리광업 조사국은 유럽의 지리적 탐사 미흡에 따른 데이터 부족으로 CRMA가 제시한 채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의 광물 탐사 자료가 40년 전에 것으로, 탐사 범위도 지하 100미터로 제한된 점에서 심도있는 추가 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탐사 및 채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유럽이 광물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노르웨이에서 EU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인산염 (phosphate)이 발견된 바 있으며, 지난 1월 스웨덴도 거대 희토류 산화물이 매장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프랑스 광업국 관계자는 EU 역내 매장된 광물 자원의 정확한 매장량 파악이 우선 필요하며, 이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지만,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적으로 생산까지 평균 17년이 소요, 핵심원자재법의 채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도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소요 시간에 따른 채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에 동의하며, 최대한 목표 달성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는 EU 집행위가 CRMA의 채굴 목표를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 채굴 목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광물 채굴 관련 여러 취약점에도 불구, 벨류체인 가운데 가공 및 재활용 역량이 역내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점에서 채굴을 통한 광물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차원의 전기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가능한 수준의 모든 광물이 채굴되더라도 핵심 광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