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S&P 신용 등급, 공공 부채에 대한 경고 속 'AA'유지

프랑스 S&P 신용 등급, 공공 부채에 대한 경고 속 'AA'유지

세계 신용 평가기관인 피치(Fitch)와 달리 S&P(Standard and Poor's)는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변경하지 않고 'AA'등급을 유지 했다.

S&P의 'AA'등급은 AAA,AA+에 이어 3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한국, 영국, 프랑스, 아부다비, 벨기에 5 개국이 놓여 있다.

'AAA'등급에는 독일, 네델란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싱가폴이 포함되어 있으며 , AA+ 등급에는 미국, 핀란드, 홍콩,대만,뉴질랜드, 오스트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S&P는  6월 2일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5주 전에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었던 Fitch와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의 악화를 우려한 Fitch와 달리 S&P는 4월 말 채택된 정년 연장과 예정된 에너지 보조금 종료를 프랑스의 예산 궤적을 덜 불확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S&P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거나, 공공 지출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부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S&P는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4년 동안 예산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프랑스 경제부의 의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프랑스 의회에서 절대 다수의 부재"와 국가의 "정치적 분열"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2022년 국민총생산액(GDP)의 111.6%인 3조 유로의 부채로 최근의 보건, 에너지 및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무엇보다 적자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안정과 성장 협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모든 국가에 이어 2027년까지 어려울 것으로 판단받고 있다.

이미 2005년 말 프랑스 국가 부채(Pébereau Report on Public Debt)는 프랑스 재정의 표류에 대해 경고했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은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해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점점 더 많은 이자 등 비용이 들고 이로 인해 프랑스의 예산 여유가 줄어들 게 되는 것이다. 2027년까지 프랑스 정부의 3 조 유로에 대한 연간 부채 부담(이자)은 700억 유로에 달하여 정부 지출의 가장 큰 항목이 되어 부담으로 남는다.

프랑스 정부가 녹색 전환, 교육 또는 의료에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현재 세금 교리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처럼 주 및 지방 정부 운영 지출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할 수 밖에 없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막대한 국가 부채가 프랑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사진: 프랑스 르몽드지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