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개혁 반발, '반체제 세력 강화'로 마크롱 위협

프랑스 연금 개혁 반발, '반체제 세력 강화'로 마크롱 위협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연금 개혁안에 많은 노조와 단체들이 반대하며 프랑스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 언론 france24보도에 따르면 4월 27일 저녁 노동조합은 낭트와 툴루즈와의 프랑스 축구컵 결승전에서 관중들에게 레드카드와 휘슬을 나눠주며 양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가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격렬한 시위로 맞이했다. 

이틀 전인 4월 25일(목)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할 예정인 스위스와의 국경에있는 Fort de Joux 성 근처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큰 소리로 두드리며 방해했다.

같은 날, 국영 전력 회사인 Enedis의 수백 명의 직원들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전 프랑스 군주의 자리였던 베르사유 궁전의 문 밖에 그들의 파란색 회사 차량을 집단 주차했다.

이와같은 프랑스 사회의 혼란으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4월 26일 연금 개혁을 둘러싼 최근의 사회적, 정치적 압력이 재정 건실화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프랑스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이러니한 결과는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와 부채 하락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2022년 12월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보르네 총리는 프랑스의 적자를 늦추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 천억 유로 이상의 추가 부채가 연금 시스템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이제 연금 개혁의 결과인 정치적 교착 상태와 사회 운동이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고 있다.

Bruno Le Maire 재무장관은 피치의 새로운 국가신용등급 발표 직후 “ Fitch의 평가는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개혁을 통해 경제 모델을 변화시키고 공공 지출 삭감 등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구조 개혁을 계속 시행해 부채 감소를 가속화하여 국가 공공재정을 회복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좌파 프랑스 불굴의당 소속인 에릭 코크렐 국회 재정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금융시장 심판조차 마크롱에게 퇴직금을 주고 있다”고 조롱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얻지 못하면 마크롱과 그의 정부가 야심 찬 많은 개혁 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자베스 보르네 총리는 하원 의원들의 지지 부족을 고려해 새로운 이민법 도입 계획을 가을까지 연기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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