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오르는 에너지 가격 'EU, 에너지 가격 상한 제도 추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한 번 폭등하며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에너지 가격 폭등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지난 10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3월 말까지 에너지 비상 대책을 포함한 법률안 상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히며, 여기에는 포괄적인 에너지 가격 상한 제도가 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에너지 가격 상한 제도는 가스 가격과 전기 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는 이른바 전염 효과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월 말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법률을 상정하여 전기 시장 형태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개선시키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인용한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의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개인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확정시킬 예정이다. 이미 전기 시장에서는 이와 상응하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집행위원회는 이번에 이러한 가격 상한 제도를 가스 시장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상한 제도를 통해 확정된 최종 에너지 소비자 가격보다 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안도 이번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한제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기업들이 대기업들에 비해 더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한제는 시행 시기가 제한 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조정된 확정 가격은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부족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점차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다시 자유 시장으로 돌아가도록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지난 8일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1년 안에 2/3 줄이고 폭등한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시행 가능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은 5월 말까지 완성시킬 예정이고 가스 저장고에 대한 대책안은 3월 말까지 구체적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산 석유 연료, 특히 가스에 너무 많이 의존되어 있다. 우리는 공급국을 변경하고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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