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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01:45
아일랜드, G7 재무장관들 15% 최소법인세 합의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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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G7 재무장관들 15% 최소법인세 합의에 반대 최근 미국이 글로벌 최소법인세 15% 도입을 제안, 최근 G7 재무장관회의에서 15% 최소법인세가 합의되는 등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아일랜드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레오 바라드카 통상장관 겸 부총리는 낮은 법인세율에도 불구,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1인당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일랜드의 경제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인세 12.5%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재확인 했다. 특히, 레오 장관은 아일랜드가 원래부터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왔고, 오히려 법인세를 10%에서 12.5%로 인상했다며, 아일랜드의 경제모델을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일랜드는 지난 25년간 낮은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ICT, 제약 및 의료장비 기업 등 1,000여개 다국적 기업을 유치, 전체 세수 1/5, 고용 1/3 및 소득세 약 절반을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산업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 경쟁에 따른 자국 기업 및 세원 유출 방지에 대한 여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지금까지 기업유치 목적을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에 동참한 바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인세 15%'최소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야당도 법인세 인상이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15% 세율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G7, 글로벌 최소법인세 15% 합의 한편, 지난 6월 5일 영국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세금도피처로의 수익이전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해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합의해 발표했다. 영향 보고 의무화에 합의 G7 재무장관회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OECD 디지털세 및 최소법인세 협상 타결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여름 전후 협상 타결로 이어질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된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10% 초과 이익에 대해 이익이 발생한 국가가 20%를 과세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으로 확정되면,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에 막대한 타격이 될 전망으로, 세제 투명성 시민단체 등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영업이익률을 과세 기준으로 채택, 아마존 등 일부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비즈니스 형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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