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對中 무기금수조치 철폐에 반대 고수

영국이 프랑스 등 유럽연합(EU)회원국들간에 대중국 무기금수 조치 해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U는 1989년 중국의 천안문사태를 학살로 규정하고 중국을 인권 탄압 국가로 분류, 무기수출에 대해 금수조치를 유지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對EU 경협 회유로 회원국가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EU와 나토조약 등 우방세력인 미국이 중국 군사력 성장을 우려로 무기 및 군사기술 수출의 적극 반대에 협조해왔으나,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대중국 무기수출 금수 조치를 해제하려는 EU와 이에 반대하는 영국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유로존의 몰락 등 경제적으로 고전하는 EU국가에 경협으로 회유함에 따라 EU회원국들중에서 대중 무기수출이 많은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금수조치를 철폐하고 수출 전면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주석 방문시 에어버스102대를 주문하는 등 대규모 딜의 선물을 받은 프랑스가 다시 금수조치 해제를 들고 나왔으나,반면 영국은 중국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의를 필요로 하는 EU의 금수해제는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영국을 방문했던 중국 이극강 부주석이 영국에도 47억 달러 규모의 경협 선물을 제공하면서, 영국 내부에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강화 위해 야당 노동당소속 상원의원이자 EU의 외무장관인 Ashton 남작부인을 중심으로 EU국의 대중 무기금수조치 완화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영국 카메론 총리는 “중국과 경제협력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인권문제는 별개"라면서 “영국정부는 EU의 무기금수조치 계속 유지하기 원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고도 대중국 수출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 무기수출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중국보다 미국시장이 더 중요한 데다가 현정권이 전통적으로 유럽보다 미국세력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 100억 파운드(20조 원)를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영국은 2007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 무기수출국으로 세계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EU 국가들중에 1989년 금수조치이후 프랑스가 누적통계 1548백만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중국에 무기 수출하는 국가이며 이어 스위스이고 세 번째인 영국은 380백만 달러로 프랑스의 30%선에 머물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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