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 공유 추진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가진 영국인들의 정보 및 이들에 대한 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영국과 스위스가 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스위스는 은행 고객에 대한 철저한 기밀 유지를 전면에 내세워 지난 세월 동안 전 세계 수 많은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했으며, 특히 갑부들이나 각종 검은 돈의 은닉처로 각광과 비난을 동시에 받아왔던 바 있다. 영국은 이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있는 공국(公國)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과 이 같은 협정을 맺어 약 10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영국인들의 계좌가 리히텐슈타인보다 훨씬 많은 만큼, 영국이 스위스와 최종 협정을 맺을 경우 그 액수는 이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협정을 목적으로 시작되는 협상은 최근 스위스의 Hans-Rudolf Merz 재무장관이 영국을 방문하여 런던에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선포되었다. 공식적인 협상은 내년 초 개시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스위스 관청이 영국 국세청을 대신하여 스위스 계좌를 갖고 있는 영국인들에게 금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며, 영국은 이와 함께 기존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영국 세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 계좌에 대한 정보를 스위스에 요청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이러한 정보들은 영국과의 공식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만 공개될 것이며, 소급적용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다. 현재 스위스는 영국인들의 스위스 계좌와 관련, 영국 국세청이 공식 절차를 밟아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들의 금리 수익 발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재무부는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인 만큼, 아직 과세율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독일은 이미 스위스와 이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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