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리스 지원' 액수 더 많아질 전망

그리스 정부가 15일 유럽연합(EU)에 공식으로 금융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유럽연합의지원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의 세부 지원안 합의에도 불구, 자국의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이 그간 논란을 빚어온 그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에상보다 2-3 배이상 높아 최대 9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회원국 중 유로화를 도입한 유로존의 재무부장관들은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로존이 향후 수 년간 지난 11일 발표한 300억 유로의 3배나 되는 최대 900억 유로까지 대출해야할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14일자 독일 Handelsblatt 지가 보도했다.

11일의 합의에 따르면 유로존 16개 회원국은 그리스와 '양자 간 대출'형식으로 그리스에 대해 현재의 시장 금리(7.5%)보다 낮은 금리(5%)로 300억 유로를 대출할 준비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IMF는 유럽 국가들과 공동으로 그리스 지원에 참여해 100억∼150억유로 규모의 차관을 2.7% 금리로 제공할 방침이지만 지원조건 등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15일자 타임스지는 전망했다.

유로존 16개국의 첫 단계 그리스 지원액은 적어도 3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유로존 재무장관들 모임 의장을 맡은 룩셈부르크 총리 겸 재무장관인 장 클로드 융커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유로존과 더불어 국제통화기금도 그리스 재정위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의 이 신문은 독일의 일부 각료는 300억 유로는 첫 단계 지원에 지나지 않고 최종 지원액은 이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EU집행위 측근도 900억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장 클로드 융커의장도 다음 연도 지원액은 그리스의 재정상황에 따라 차후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스는 고금리, 저인플레에 경제성장이 극히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긴축 조치는 경기 침체와 조세 수입의 저하로 공공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눈덩이 현상은 국가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기에 결국 유럽은  그리스가 지불해야하는 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각 회원국은 유럽중앙은행에 보유한 자본 비율에 당하는 금액을 시장에서 대출받아 그 금액을 시장 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로 그리스에 빌려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현상의 반복이 이어지면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장기적으로 유로는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