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중도우파와 극우의 연대로 정치 구도 재편

유럽의회, 중도우파와 극우의 연대로 정치 구도 재편

유럽의회가 최근 표결에서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EPP)이 극우 정당들과 연대하여 환경규제 완화안을 통과시키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정치적 방역선'이 사실상 해체되었다. 

정치적 방역선은 극단주의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협력에서 제외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번 표결은 EPP가 기존의 중도연합(S&D, Renew, Green)보다는 극우 세력의 지지에 의존함으로써 '정치적 원칙보다 실용주의가 우세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게 되었다.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National Rally)의 조르당 바르델라 의원은 "이번 표결은 우리의 존재감이 가시적으로 증대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동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체제의 다수 연합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중도 세력의 내부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녹색당과 자유당의 협력 기반도 붕괴되고 있다. 

녹색당 공동대표인 테리 라인트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아동노동 보호를 약화시키는 이번 결정은 유럽 다수연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신호"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유당의 발레리 아이레르 의원은 "EPP의 극우 협력이 유럽의 정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경고하며, 사회민주당 이라체 가르시아 대표는 "EPP가 극우와 손잡은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극우 세력의 부상은 오는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이들이 반체제 세력에서 제도권 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전환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Patriots 협상 대표인 파스칼 피에라는 "우리 당은 이제 '일을 할 줄 아는', '제도적 규칙을 이해하는' 진지한 그룹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하며, EPP와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 및 표결 전략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EPP가 극우 세력과의 연대 속에서 환경 정책 약화를 용인하는 것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추진해온 유럽 그린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보로 평가된다. 바르델라 의원은 "이번 표결은 처벌적 생태주의와 탈성장 이념에 대한 패배를 의미한다”며 폰데어라이엔의 녹색정책을 공개 비판하였다. 

한편, EU 규정상 유럽의회는 조기 해산이나 총선이 불가능하여, 모든 정당은 2029년 차기 선거까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중도와 극우 간의 불안한 공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친유럽 다수연합'의 결속이 약화되며 향후 집행위와 의회 간의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직면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