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목표 달성 난망… “유럽, 디지털 식민지 될 위험” 우려

EU, 반도체 목표 달성 난망… “유럽, 디지털 식민지 될 위험” 우려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realism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유럽의 시장 점유율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11.7%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유럽이 제시했던 목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2022년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EU는 ‘유럽 반도체법’을 발표하며, 첨단 반도체 산업 자립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인피니온(Infineon)과 대만 TSMC가 일부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미국 인텔의 300억 유로 규모 독일 마그데부르크 공장과 독일 자르란트의 합작 프로젝트 등은 투자 차질과 에너지 비용, 보조금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EU는 현재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기대하지만, 글로벌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공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유럽의 비중은 계속 축소될 우려가 크다. 특히 독일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복잡한 규제,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유럽의 일부 정치권에서는 실망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의회 의원 모리츠 쾨르너는 “폰 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반도체 약속은 허황된 공수표다. 유럽은 AI와 반도체 혁명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결국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Nexperia)를 둘러싼갈등은 유럽의 기술 의존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중국 윙텍 소유인 넥스페리아가 네덜란드 정부의 통제로 수출이 막히자, 중국 정부는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도 즉시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 등 유럽 자동차 산업은 공급 차질과 함께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붕괴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유럽의 자립 목표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이 미국·아시아 중심의 기술 패권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