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규제 강화 추진

EU,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규제 강화 추진

유럽연합(EU)는 5G 네트워크에 이어 태양광 분야에서도 중국 제조사의 고위험 공급업체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산 인버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와 클린테크 시장이 향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새 규제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럽 태양광 시장의 약 65%를 중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대표 공급사인 화웨이와 선그로우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력망 과부하 사태는 인버터 조작이 유럽 전력망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각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이 유럽 전력망 해킹 가능성을 경고하며, 보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EU는 과거 5G 네트워크용 장비 보안 대응 사례에 따라, 태양광 인버터 분야에서도 고위험 제조사를 규제하는 대응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20년 도입된 5G 보안 툴박스를 바탕으로, 관련 인프라에 대해 중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침이 추진 중이다. ICT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 핵심 인프라의 기술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재 중국 기업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유럽은 중국 보조금 정책과 시장 점유율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2035년까지 글로벌 청정기술 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화웨이 인버터에 대한 선제적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최근 화웨이 장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체코와 리투아니아는 원격 접속 제한 및 사용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원격 조작을 통해 설비가 조작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 차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