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폐기물 부과금, 산업계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반발

EU 전자폐기물 부과금, 산업계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반발

유럽연합(EU)이 회원국별로 미수거 전자폐기물에 대해 톤당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계획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다년도 재정운용계획의 재원 확보를 위해 실시되며, 전기전자제품 폐기물(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의 미수거분에 대한 부과가 핵심이다.

그러나 전자제품 제조업체 연합체인 WEEE Forum은 이 방안이 ‘순환경제 촉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약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 확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서한을 통해 철회를 요구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파스칼 르로이 WEEE Forum 사무총장은 “EU는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추가 세수 확보가 주 목적”이라며, 부과 금액과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산업계는 특히 부과금이 킬로그램당 2유로 수준으로 과도하며, 부정확한 통계와 근거가 불명확한 법적 구성을 따른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비용이 기업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어 불법 폐기물 유출 등 역효과가 일어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산업의 순환경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재정보다는 단순 수익 확보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iwoongkim@k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