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EU 금융시장 통합 추진에 대한 회원국 반발 우려

ESMA, EU 금융시장 통합 추진에 대한 회원국 반발 우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유럽연합( EU) 차원의 금융 규제 및 감독 통합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ESMA은 각 회원국의 개별적인 금융시장 감독 관행을 단일화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중앙집중적 규제 감독 ·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유럽KBA가 전했다.

그러나 베레나 로스 ESMA 의장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독립적인 규제 체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EU 차원의 통합 보고 시스템 구축 및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는 지난 1월 공동 기고문을 통해 “규제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작업 의” 개시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가 경고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EU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의 후속 조치로 트럼프 , EU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도 EU내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SMA 로스 의장은 현재 일부 회원국이 기존 EU 규제 외에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다국적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케 EU 금융 서비스, 저축 및 투자 연합 담당 집행위원은 EU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ESMA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 권한을 재검토하고 EU내 공동 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