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튀르키예, 튀르키예 EU 가입 및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중

EU-튀르키예, 

튀르키예 EU 가입 및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중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가 지난 6일 관세동맹 현대화 및 튀르키예의 EU 가입 등 문제를 협의했다.

2022년 EU와 튀르키예의 양자 간 교역액은 약 2,000억 유로로, 튀르키예는 EU의 7번째로 큰 교역 상대이다.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실패 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전제정치로 EU와 양자관계가 악화, 튀르키예의 EU 가입 협상 등도 사실상 중단된 바 있으나, 최근 EU 외무장관이사회는 튀르키예와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는데 합의한 결과이다.

남색:EU만 가입국, 주황색: NATO만 가입국 , 보라색:두가지 동시 가입국 <표: Wikipedia 전재>

이에따라  EU 가입 등을 담당하는 올리버 바르헬리 EU 근린 확대집행위원이 6일 튀르키예를 방문, EU-튀르키예 관세동맹 현대화 및 튀르키예의 EU 가입 등 문제를 협의했다. 

앞서 튀르키예는 이번 협상에서 EU-튀르키예 관세동맹 현대화를 통해 공산품 중심의 현행 관세동맹을 농산품, 서비스 및 에너지 등 분야로 확대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제3국은 EU를 통해 튀르키예 시장에 수출, 관세 혜택을 받는데 반해 튀르키예는 EU 경유 제3국 수출에 대해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다른 EU 가입 후보국과 달리 인정되지 않고 있는 EU 비자 자유화를 요구해왔다.

EU-튀르키예 관세동맹 적용 상품이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따른 부담금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이 점에서도 양자 간 관세동맹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튀르키예는 EU에 가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으나,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의 문제로 인해 EU로부터 거절당해 왔다. 튀르키예는 이번 기회에 EU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 있으며, 스웨덴의 나토가입을 지지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