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요구에 네델란드 소극적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요구에 네델란드 소극적

미국이 유럽내 국가들에 대해 현재 자국이 시행하고 있는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네델란드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소극적으로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유럽내 유일한 반도체 생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네델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깊은 고민에 놓혔다.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제조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자국 소재 기업의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EU와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에 유사한 수출통제 도입을 압박해오고 있다.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는 전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ASML는 자본 규모로 네덜란드 최대 및

유럽 기술 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15%가 對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ASML은 정부의 수출통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는 중국에 수출중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현재 입장은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공감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제 및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유럽 일부 국가에 비밀 경찰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고,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을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의 對중국 대응이 다소 강경해지는 등 정부

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U의 한  외교관계자는 EU 내부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통제에 커다란 이견은 없지만, 가전제품용 반도체 등의 수출통제는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ASML 대표는 이미 EUV 장비의 對중국 판매 금지에 동참하고 있으나, 무기제조용 반도체는 중국도 이미 확보한 10~15년전의 기술이며, 중국의 무기 제조능력 강화 방지가 수출통제의 이유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글로벌 반도체 벨류체인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있어 중국을 제외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유로운 글로벌 반도체 교역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중앙일보 전재 >

네델란드 유로저널 안광렬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