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의 자국 기업 지원 다시 규제 들어가

EU, 회원국들의 자국 기업 지원 다시 규제 들어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국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다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EU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국가 지원을 위한 기초 법안이 6월 30일 만료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유럽의 경제적 상황과 방역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다는 판단 하에 이 지원책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혁신적 기업을 지원하거나 기업에게 지불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몇몇 특정 지원책들은 2022년말이나 2023년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코로나 이전에 EU 회원국들이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있었다. 한 EU 회원국이 자국 기업을 지원해주고 이로 인해 다른 EU 회원국들내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는다면  EU 회원국 간의 공정한 경쟁이 방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생겨난 규제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로 인해 이 규제가 조금 완화 되었었다.

EU 공정경쟁 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는 “2년 이상 유럽의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규제 완화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모든 EU회원국등은 약 950개의 지원안을 신설했었고, 이는 총 3조 유로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중에서 지급된 금액은 약 7억3천만 유로이다.

그러나 계속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계속해서 EU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베스타거는 “EU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빠르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미 높은 값을 치뤘다. 동시에 이 전쟁은 EU 경제와 코로나 이후 회복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