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유럽 축산업계 위기 긴급 대책 마련

유럽의회, 유럽 축산업계 위기 긴급 대책 마련


유럽의회가 지난 11일 본회의(plenary session)에서 최근 곡물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축산업계를 지원할 긴급 조치 필요성을 의결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 축산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으로 연료, 비료, 사료 등의 구입 등 생산비용 상승, 제3국과의 경쟁 심화, 농가 수취가격 하락, EU의 높은 수준의 환경, 동물복지, 식품안전, 고용 기준 등에 관련된 규범 준수로 인한 농가 부담 증가 등을 문제 제기했다.

특히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급상승 한 데 따라 사료 구입 비용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였다.

유럽의회는 이와같은 축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연한(efficient and flexible)' 새로운 곡물 시장 메카니즘(market mechanism)을 도입하기로 했다.또한, 유럽과 세계 곡물시장에서의 투기(speculation)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시스템 도입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EU 축산업계가 준수하고 있는 품질과 동물 복지 등 환경 관련 기준을 EU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역외국가(non-EU countries)들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식품(GMO)의 비의도적 혼입(presence) 문제와 관련, ‘실용적인 한계치(pragmatic threshold)' 개념을 도입하여,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콩과 옥수수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유럽의회 본회의시 EU 집행위 농업담당 집행위원인 Mr. Ciolos는 곡물사료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매하여 저장하고 있는 곡물 280만톤을 11월말까지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며, 이번 시장개입 계획 발표 이후 유럽 곡물 시장에서의 긴장(tension)이 사라지고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Mr. Ciolos는 최근 곡물 가격의 상승은 공급 부족의 요인 보다는, 투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언급하면서, EU 집행위는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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