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통화안정동맹 강화위해 '경제관리' 도입

유럽 27 개국 정상들은 지난 17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재정위기 예방조치로 경제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스 재정 위기 발발 이후 헤르만 반 롬푀이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EU는 각 회원국의 정치·경제가 좀 더 일관성 있도록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올해 정상회담에서 경제 거버넌스(Economic Governance)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EURPOPA 자료 등을 인용한 브뤼셀KBC가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금까지 회원국들이 경제안정동맹을 경시해온 태도를 지적하고 앞으로는 회원국이 제멋대로 공공 재정을 악화하도록 하지 않고 경제안정동맹을 통해 예산 집행 규율을 강화했다.    

특히,재정적자에 대한 예방과 처벌 조치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처벌조치에 대해서는 협의가 계속되겠지만 재정적자 수준을 초월하는 회원국에 유럽기금 제공 중단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통화안정조약에 따라 회원국 국가부채는 좀 더 면밀하게 감독될 것임. 이에 유로존 국가 중에서 국가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벨기에와 이태리는 부채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감축 추이를 감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회원국은 향후 수년간 반기마다 경제통화안정 및 조화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하며 내년 초부터 국가예산 프로젝트를 EU집행위에 제출하게 된다. 물론 영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 정상들은 “집행위는 거시 경제 시나리오만 검토할 것이며 회원국의 정책 방향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발했으나 결국은 회원국 예산의 규칙과 테두리는 안정 동맹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셈이다.  

EU 확대와 관련해서는 EU-27 정상들이 아이슬란드의 가입 협상 절차 개시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는 2011~12년에 29번째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상들은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도 동의해 빠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에스토니아도 유로화 도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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