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경기 중 예산 인상 논란

EU가 예산을 6%나 인상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면서, 불경기 중 모두가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방안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에 대해 EU가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몽상세계(cloud cuckoo land)’에 살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EU 예산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EU 예산은 종전보다 70억 파운드나 인상된 1,140억 파운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EU 예산 형성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올해에도 이미 사상 최고치인 76억 파운드를 차출했으며, 6%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약 4억 5천만 파운드를 추가로 차출하게 될 거승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은 EU 위원회가 이번 예산 인상안에는 EU의 신규 외교 서비스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만약 이 비용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U 예산 집행의원 Janusz Lewandowski는 EU가 경기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이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유례없는 불경기 중 EU가 오히려 예산을 인상시키는 것은 어이없는 조치라며 지적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의 EU 대변인 Mark Francois는 전 유럽에 걸쳐 세납자들과 정부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EU 역시 같은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독립당의 Nigel Farage는 EU가 몽상세계에 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리스 사태 및 전 유럽의 불경기 중 EU 위원회는 다시 한 번 현실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지적했다. 이번 EU 예산 인상안은 EU 국회와 각 EU 대표들의 승인을 거쳐야만 최종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브뤼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예산 인상안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추후 이에 따른 본격적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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