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어업지원이 오히려 어종 위협 논란

국제 환경단체가 EU의 어업 지원책이 오히려 EU 해역 내 과도한 어획을 부추기는 반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EU는 어장 안정성 확보 및 EU 어업 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해마다 7천 3백만 달러 규모의 어업 지원 예산을 집행해왔다. EU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어선의 수를 감소시키고, 또 이를 통해 어획량을 감소시켜 어장을 보호한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 Pew Environment Group Policy and Research는 오히려 어업계가 이렇게 지원받은 예산으로 어선을 증가시키고 첨단 장치를 구비하여 결국 더욱 많은 양의 물고기를 포획하는 반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Pew Environment Group Policy and Research의 Markus Knigge 대표는 공공예산이 오히려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w Environment Group Policy and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EU 회원국가들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EU의 어업 지원금 95%를 독식해 왔다. 그 중에서 스페인이 46%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으며, 나머지 49%를 이태리,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영국, 포르투갈, 독일, 폴란드, 스웨덴이 골고루 나눠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어업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스페인은 지원금의 90%를 멸종 위기 어종에 오히려 부정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효과를 가져온 프로젝트에 지출했다. 어업 지원금을 어장 보호에 제대로 지출한 국가는 폴란드가 유일했다. 2009년도 기준으로 EU 내 해역에서 88%의 어종이 과도하게 어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어선들이 많은 양의 물고기를 포획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한 그물로 인해 EU의 주요 어종 중 9개의 어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있다. EU의 어업 프로그램은 더 이상 신규 어선의 제작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어선 장비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다. Pew Environment Group Policy and Research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EU 대변인 Johan Reyniers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어선 장비의 첨단화는 과도한 어획을 예방하는 용도로 지원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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